법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197, 2014. 6. 23., 기각
  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과징금처분 취소청구사건
 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징금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-156, 2014. 2. 24., 기각
  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1263, 2014. 1. 28., 기각
  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게임산업진흥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201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268, 2013. 5. 13., 기각
  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2010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-155호, 2010. 6. 8., 기각
  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
 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-146호, 2010. 5. 11., 인용
  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-044호, 2010. 2. 23., 인용
  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09-402호, 2010. 1. 19., 기각
  청소년게임제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청소년게임제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
2009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09-369호, 2009. 12. 15., 인용
 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